법령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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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육운진흥법시행령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5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경일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서정환 1 조준희 1 한광세 1 여동영 1 이양구 1 김진출

2. 판례 목록 (5개, 최근순으로)

1996년

1. 대법원 1996. 12. 10. 선고 96다37848 판결
  [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][공1997.2.1.(27),328]
   자동차공제계약유효확인
  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5년

2. 대법원 1995. 3. 28. 선고 94다47094 판결
  [공제금][공1995.5.1.(991),1746]
   공제금
  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93년

3. 대법원 1993. 1. 26. 선고 92다4871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1993.3.15.(940),849]
   손해배상
   민법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89년

4. 대법원 1989. 12. 12. 선고 89다카586 판결
  [구상금][공1990.2.1(865),253]
   구상금
   상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

1984년

5. 서울고법 1984. 8. 17. 선고 83나4907 제11민사부판결 : 상고
  [보험금청구사건][하집1984(3),117]
   보험금청구사건
 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육운진흥법 육운진흥법시행령